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1인 지배체제 강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1980년대 덩샤오핑 이후 이어져온 집단지도체제 전통을 완벽히 폐기함으로써 시진핑의 강경한 대외전략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경제안보 위협은 점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하는 것이나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사안 등에서 시진핑 3기 정부는 끊임없이 한국을 압박할 게 분명하다. 무력 사용을 불사하며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의욕도 1인 지배체제에선 자칫 정치적 오판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이런 안보지형 변화에 한국으로선 한·미·일 3각 공조로 맞서는 길 외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와 당의 간섭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이자, 사회주의 노선 강화다.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이 제한되고 좁아질 수밖에 없다. 희토류 같은 희귀 자원을 한국 상대로 무기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가뜩이나 생산기지와 판매처로서 중국 비중을 낮춰야 할 상황이다. 상호적 이익을 보장하는 협력은 얼마든지 지속해 나가야겠지만 중국 체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정도에 비례해 대체 시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으로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와 당의 간섭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이자, 사회주의 노선 강화다.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이 제한되고 좁아질 수밖에 없다. 희토류 같은 희귀 자원을 한국 상대로 무기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가뜩이나 생산기지와 판매처로서 중국 비중을 낮춰야 할 상황이다. 상호적 이익을 보장하는 협력은 얼마든지 지속해 나가야겠지만 중국 체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정도에 비례해 대체 시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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